불법 광고문자와 대량 스팸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하위 법규안은 위반을 보통·중대·매우 중대로 나누고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억~20억원 범위의 정액 과징금 기준을 둡니다. 핵심은 문자 발송을 외주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주와 중개 플랫폼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조를 막는 데 있습니다. 10월 시행 전에는 수신동의 증빙, 발신번호와 수신거부 처리, 위탁업체의 전송자격인증과 위반 즉시 중단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1~6%는 관련 매출액에 적용
위반을 보통·중대·매우 중대로 나누고 관련 매출액의 1~6%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횟수와 기간, 반복성과 이용자 피해 등 조사 결과에 따라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산정이 어렵다면 1억~20억원의 정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반에 최대 과징금이 자동으로 붙는다는 뜻은 아니며 최종 처분은 조사와 절차를 거칩니다.
외주 발송도 광고주의 점검이 필요
광고문자를 대행사에 맡겼더라도 수신동의의 출처와 날짜, 광고 표시와 무료 수신거부가 정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만 전달하고 책임을 전부 넘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대행사도 의심스러운 명단과 발신번호를 검증하고 반복 신고가 발생하면 발송을 중단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신거부 요청이 모든 캠페인 목록에 즉시 반영되는지 테스트하세요.
발표 원문 바로가기
| 방미통위 공식 보도자료 |
| 불법스팸대응센터 안내 |
하위법규안의 핵심
- 위반 단계: 보통·중대·매우 중대
- 매출액 기준: 관련 매출액의 1~6%
- 산정 곤란 시: 1억~20억원 정액 과징금
- 대상 업무: 대량문자 전송·전송자격인증·플랫폼 관리
- 예상 일정: 2026년 10월 공포·시행 추진
플랫폼은 발견 뒤 행동이 중요
전송자격인증 상태를 확인하고 발송량 급증, 명의도용과 악성 URL 같은 신호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위반 정황을 찾았을 때 임시 중단, 소명, 계약해지와 신고로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 차단은 보조 수단입니다. 오탐 이의제기와 증빙 보존, 직원의 검토 기준을 함께 정해야 정상 사업자를 보호하면서 불법 발송을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10월 시행 전 확인할 문서
수신동의 증빙, 위탁계약, 발신번호 등록, 광고 표시 문안, 수신거부 처리 기록과 야간 광고 동의를 한 번에 점검하세요. 샘플 발송으로 실제 화면과 거부 처리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입법예고안과 최종 시행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포 전 확정 문구와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고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은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이용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신고와 차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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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하위법규안 보도자료(2026년 7월 29일)·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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